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에서 전문가들이 회의를 열어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에 대한 국가지원대상에서 사실혼 부부도 포함시키자는 방안이 다왔고 다양한 저출산 대책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우리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일본의 저출산정책을 비교해 놓은 인터넷의 글이 생각났다.

 내년도에 저출산대책은 저소득층에 국한했던 난임시술비 지원을 모든 계층에 확대하고 출산 전후 휴가지원액을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하고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제 도입 기업에는 1인당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의 대책은 우리와 다른 저출산대책이다. '저출산 담당'장관직을 신설해 저출산 업무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전력을 다하며 야근시키는 회사를 예외없이 처벌하며 비정규직 월급을 정규직만큼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한다.

 불임치료 시술지원사업도 중요하고 요즘 지자체에서 생기는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한방남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하겠지만 국가에서 일본처럼 의지를 가지고 장관도 만들고 삶의 질도 바꾼다면 우리의 출산율도 최소 일본보다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텔레비젼 드라마를 보니 돈이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낮지 않겠다며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남자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걸 보았다. '산 입에 거미줄치랴' '자기 몫은 각각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했던 옛날과는 다른 지금의 젊은 세대의 풍속도는 분명 올해의 저출산 정책과는 많은 인식 차이가 나 보인다.

 우리나라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나라다. 한 명의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면서 양육을 하는 데 3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두명의 자녀를 키우는 데 6억 원이라는 경비가 들어간다며 경제적 여유가 없이는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하면서 교육한다는 생각은 아예 못한다는 인식이 있는 한 어렵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생산인구의 저출산 원인이 유사하다. 출산기의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태어나는 아이는 적은 데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현상까지 점점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이 고민하는 두 나라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다.

 결국은 삶의 질이다. 경제적 여유는 삶의 질의 기본이다는 생각이 일본의 저출산 대책의 기조다. 취미 생활도 하고 자신의 삶도 즐기고 한다면 국가가 바라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이뤄야 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 놓은 이후에 여전히 출산율은 늘지 않았다면 출산율 정책은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 책임지지 않는 정부, 잘못된 정책,이런 것들을 원인을 찾고 평가도 하고 새로운 정책이 근시안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출산율에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 나와야 하며 학교에서의 교육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시민교육, 또는 축제를 통한 계몽, 그리고 문화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은 결국 가정에서 부터 시작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심어줄 때만이 우리의 출산율은 달라질 수 있다.

 뭐든지 해 보자. 대신 가까운 일본처럼 장관도 만들고 삶의 질에 촛점을 맞춘 정책들도 만들자. 오로지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출산율 증가에 달렸다는 생각으로 정부도 기업도 노력 한다면 분명 오늘은 시내에 나가도 유모차를 보기 힘들지만 내일은 시내에 다가지 않아도 동네마다 유모차가 보일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