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는 황금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우선 독자여러분들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30년만에 민주화의 불꽃이 촛불에 의해 타올랐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대통령선거가 당겨지면서 촛불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잡는 과정이었습니다. 무능한 대통령에 의해 국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스스로 찾기 위해 촛불을 들고 나섰습니다. 수년간 지켜보며 인내하던 국민들이 임계치에 이르러 단호한 불호령을 내린 셈입니다.

어느 사회던 정치가 바로서지 않으면 국민들이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근대사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잘못된 정치에 의한 역사의 흔적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것은 이러한 역사의 고비마다 스스로 자정능력을 발휘해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올 해는 촛불혁명 이후 최초의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1년동안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심판격이 될수도 있을 것이고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제대로 힘을 실어주는 선거가 될수도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성격상 대통령의 평가를 직접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 대통령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서 중앙에 예속된 듯한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산의 배분이 그러하고 각종 법률과 권력기관의 분포가 그러합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는 오직 4년마다 한번 있는 선거에 의해서 가능하고 중간에 큰 잘못을 하더라도 대통령처럼 지방의회에서 탄핵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주민소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탄핵할 수단은 있습니다만 형식적일 뿐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토호세력들과 결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고 인사나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뒷말이 무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훌륭하게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마치고 존경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극소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김해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동안의 김해시장들의 행태나 퇴임후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후보들은 국민들의 종복으로써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지방에서는 아직까지도 시장이나 군수가 가장 어른이고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동안처럼 권위주의적이고 시민위에 군림했던 형태의 시장이 선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시장은 시민들의 명을 받아 김해시를 좀 더 살기좋은 곳으로 그리고 김해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일을 하는 사람일 뿐 시민들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뿌리깊게 박혀있는 지역 토호세력들과의 유착관계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시장이 그만두고 나면 비리가 밝혀져서 구속되는 모습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 건설회사가 지속적으로 사업권을 따내는 모습 또는 누구 시장 뒤에 어떤 회사가 있다는 식의 얘기도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지역의 정치가 바로서지 않으면 지역 시민들이 힘든 법입니다. 중앙에서는 스스로 자정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이제는 지방정치에서도 발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인의 욕심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선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해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표찰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윤권 시민참여정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