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ADPi 영남권신공항 입지평가 결과를 두고 ‘신의 한 수’로 표현될 정도로 박근혜정부에서의 김해공항 확장결정은 25년간 동남권신공항 후보지를 두고 펼쳐왔던 정치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신의 한 수’는 공항인근지역인 강서와 김해시민들의 생활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재앙의 한 수’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ADPi가 추진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ADPi를 통해 발표한 그 합리적결론이라는 것이 정치적결론이었구나 하는것에 합리적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다.
 ADPi용역 책임자인 장 마리 슈발리에 수석엔지니어는 용역결과 브리핑에서 “시장 잠재력과 소음 등 사회적인 요소는 물론 정치적 후폭풍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까지 밝힌바 있다. 국토부는 공항입지결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외국회사에 의한 합리적결론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오히려 ADPi는 정치적요소까지 평가기준에 포함시켰다고 하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를 두고 동남권신공항 유치경쟁이 뜨거웠던 밀양과 가덕도 후보지를 제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ADPi라는 외국 지식인집단의 과학적 권위를 빌려 내린 정치적결정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근거는 너무나 간단해 보인다. 전문가집단의 동일한 의견은 공항건설의 입지조건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안전과 공항인근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소음영향도이다. 하지만 이 두가지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우선 안전에 관해서는 이미 돗대산 중국민항기사고를 경험한 김해시민으로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임에 틀림없다. ADPi 사전타당성조사에서 항공기 이착륙시 장애물로 김해지역은 임호산과 경운산이 해당되고 절취가 되어야 하나 항공학적 검토로 장애물 절취없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ADPi가 김해신공항에 대하여 항공학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제시한 구체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상에는 ‘진입표면 상의 장애물은 반드시 절취 해야함'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김해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은 진입표면 장애물절취에 대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으로서 군사기지법에 의한 고도제한을 받고있음에도 항공시설법에 의한 항공학적 검토를 하는 근거자체도 모호하다고 본다.
 두 번째 소음영향도 조사에 있어서도 ADPi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공항인근 피해권역이 870가구라고 발표하였으나, 김해시에서 발주한 경남발전연구원 용역결과에 의하면 실제 10만명 정도가 직접적인 피해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두가지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신공항에 대한 기본계획은 안전과 소음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으로 기존의 계획에 대한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국토부에서 제시한 기존 김해공항 활주로에서 북서 방향 40도 각도를 틀어서 3200M 신활주로를 건설하는 계획이 심각한 안전과 소음문제로 인해서 기존안을 수정하게 되면 20억 예산이 투입된 ADPi용역결과를 부정하게 되어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를 원점에서 새로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달 16일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김해 신공항 건설을 흔들어대는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김해 신공항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25년간 많은 논쟁 끝에 김해 신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됐으니 다소 문제가 있어도 주민 설득과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0월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해 신공항 건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해지역주민과 그 외 지역간에 느끼는 온도차이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비장애인이 장애를 가진 분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현 상황에서도 김해시민은 공항소음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고, 김해시민 87%이상이 김해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심각한 소음문제에 고통 받을 수 있다고 2차례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보상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단순한 정치적 이해득실의 셈법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럴 때 일수록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합리화 하기 위해 외국지식인집단의 과학적권위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초의 계획대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공항, 그야말로 100년의 대계를 세우는 입장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결정 전반에 해당지역주민의 숙의의 공론화과정을 충분히 거쳐 정책결정의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단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결국엔 성공할 수 없고 오히려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박영태 김해YMC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