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장유소각장 증설문제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큰소리치고 당선된 김맹곤 전 시장이 2015년 공약했던 폐기물처리장, 음폐수처리장, 쓰레기 자원시설 등을 한데 모으는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 사업계획 등 잘못 된 공약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한 마디로 시민 모두를 두고 사기 친 것과 같다. 정말 뻔뻔하다.

현재 김해시의 하루 생활폐기물은 180톤 정도이다. 그런데 장유 폐기물소각장은 150톤 밖에 소각할 수 없다. 30톤 정도의 가연성폐기물은 부산생곡자원화시설에 4만4천톤을 위탁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불연성 매립폐기물 초과분 3만3천톤은 양산시 유산매립시설에 위탁처리 한다. 결국 여러모로 살펴본 결과 소각장 증설이 타당하다 이는 주지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소각장 이전이 아닌 증설이라는 국면을 맞이하여 잡다한 소모전을 접고 최대한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복지시설 설립과 지원에 신경 쓰고 소각장을 감시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과연 무엇이 가장 주민들에게 이익인가를 따져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김해시민으로서 김해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

지금까지 면밀한 검토 없는 전임 시장의 즉흥적인 소각장이전 공약으로 인해 실시협약을 체결했던 민간투자업체에 위약금 18억원과 국도비 반납과 해지시 지급금 등 총 76억원이 시의 예산에서 나갔다.

그런데 만약 계속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사업을 추진한다면 최소 1,984억원에서 최대 2,450억원이 소요된다. 게다가 집단화사업은 시설이 내구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국비지원도 못 받는다. 전처리시설도 역시 한번 국비를 반환했기 때문에 또 다시 동일사업을 가지고 추진할 수가 없다. 결국 이 모든 비용을 온전히 김해시가 떠맡아야 된다.

그런데다 20년간 소각열을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지 못한 부가수익 손실이 760억원이다. 또 소각장 이전비용 약 1000억원도 국·도비지원 70%을 받지 못해 700억원 이상을 시비로 부담해 야 된다. 게다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는 소각열을 75% 이상 회수하지 못하게 돼있다. 따라서 매년 8억원의 처리부담금까지도 추가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하루라도 빨리 소각장 이전계획을 접고 소각시설을 증설해야 한다. 한가하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내세우기 위해 지역주민은 물론 김해시민 전체를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된다. 더구나 지역 시의원은 정치적 목적보다 지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한다.

특히 모 시의원이 시청 관계공무원은 물론 심지어 장유폐기물소각장,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 가서 마치 무슨 엄청난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큰 호통을 쳐댔다. 한 마디로 갑질이다. 절대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이 아니다.

그리고 5년 전의 사건을 마치 지금 일어난 일인 것처럼 호도하여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취임식이 고급식당에서 열리고 있다’면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이러한 호화행사를 하는 것은 책무를 망가한 것’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렇게 지난 사실을 올릴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마음의 소양을 쌓는 책을 한 권 더 읽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