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위원장

지난 26일 저녁 8시 부영아파트 경로당에서 김해폐기물소각장 증설에 대한 부곡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19차 공청회가 협의체 위원장 신상훈 외 임원의원 3명과 해당지역주민 17명, 시청관계자 3명, 지역구 시의원 이정화, 이영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전임 김맹곤 시장의 선거공약인 장유1동의 김해폐기물소각장이전 완전백지화와 추가 증설에 대한 찬반토론이 그 전과 다름없이 어떠한 결정이나 해답 없이 평행선을 달리다 끝내 큰소리로 마쳤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 대해 신상훈 협의체 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시의원이 자신의 ‘소각장 증설 무조건 결사반대’ 주장에 동조하는 주민 서너 명을 참석시켜 시청 관계공무원과 협의체 임원들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게 유도한 뒤 계속 그들이 해오던 주장만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큰 소리로 난동을 부렸다”면서 “그들은 시와 협의체 임원들의 설명 일체를 거부하고 일제히 자리를 떴다”고 했다.

또, “이때 시의원은 고의로 소란을 일으키게 만들고는 이러한 장면을 몰래 조용히 앉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중계하는 비열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고 분개했다.

13차 간담회를 마치고 신상훈 협의체 위원장에게 “소각장 굴뚝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소각장 부지에 일반 공업지역을 만들어 150개의 공장을 입주시키면 연간 300억원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던 것을 지난 18차 공청회에서 신 위원장이 지적하자 곧바로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발끈하며 나섰다고 했다.

그리고 신 위원장은 계속 결사반대에 몰입하는 것에 대해 해결대안과 의중을 듣고자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하고 오히려 이를 가지고 “협박하냐”고 따졌다고 전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사실, 법적으로 반드시 주민공청회나 간담회, 설명회를 가져야할 의무사항이 없다.”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주변 300m 소각장영향권역의 주민의 의견을 신규사업일 때 청취해야하나 여기는 기존의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하지만 나 역시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이기에 서로 존중하여 원만한 해결을 보기 위해 이렇게 나서고 있다. 만약 끝까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목적을 위해 어깃장을 놓는다면 원리원칙대로 모든 것을 끝내고 처리하겠다.”고 격분했다.

장유폐기물소각장은 1998년 환경부로부터 400t 규모로 설치 승인을 받았으나 예산부족으로 200t 규모 1기만 2001년 6월부터 가동에 들어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음식물 분리수거 정책으로 소각폐기물 발열량이 많아지면서 하루 150t 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노후화와 유입인구 증가로 인해 시설보수와 증설이 필요해졌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898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5년간 당초 계획된 160t 규모의 소각로 2호기를 546억원의 사업비로 증설하고 소각시설 1호기는 352억원을 들여 보수하여 하루 처리용량 320t 규모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예산의 70%인 629억원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신상훈 협의체 위원장은 “주민협의체의 요구에 대해 시가 최대한 보상을 해줄 계획”이라며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에는 현재의 소각장 부지 내에 1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영장,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 레포츠 시설과 마을도서관, 공연장, 강의실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정부의 환경공모사업으로 국비 52억원을 지원받아 곤충원, 식물원 등 생태학습관 등이 들어설 친환경에너지타운도 건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향후 20년간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지원계획으로 217억원을 책정하고 난방비보조, 주거환경 개선, 장학사업도 주민기금 102억원을 활용해 실시할 방침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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