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영서 의원이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럭 들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내외동)의 김해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로수 뿌리들림으로 보도블럭을 변형시켜 시민들의 보행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로수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 도로나 인도에 맑은 공기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도시 풍경 개선, 소음공해 및 도시 온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가로수는 다양한 기능을 하지만, 가로수 뿌리의 무분별한 성장으로 보도블럭 등 보행로가 융기되어 유모차와 휠체어 등의 통행을 어렵게 하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역기능 또한 존재합니다.

가로수 주변의 토양으로 빗물이 흡수되지 못하거나, 반복된 토양 건조로 물이 부족한 가로수는 스스로 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뿌리가 수평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로수 뿌리들림 개선사업으로 한 해에 평균 1억 5,000만 원 예산을 사용하며 730여 개의 가로수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를 통해 연평균 50건이 넘는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가로수와 관련된 국가배상청구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16건이 청구되었으며, 그중 3건이 배상금 지급 판정을 받았지만 직접적인 대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지, 가로수 밑동에 걸려 넘어짐, 보도블럭 단차로 인한 상해 등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은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로 불편함을 겪고 피해를 보는 시민은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의 융기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빗물을 저장하고,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구조물을 먼저 설치한 뒤 가로수를 심어 뿌리가 도보로 돌출되는 현상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이지 않으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 식재된 가로수의 뿌리로 인한 보도블럭 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로수 주변에 빗물을 저장해주는 급수관과 보호틀을 설치하여 뿌리 들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2020년 진영과 삼계지역 2.7km 구간, 203개 가로수에 보호판과 빗물을 지하로 유입시키는 삼통관을 설치하는 보행자 친화적 가로수길 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시범사업을 제외한다면 우리시에서 진행하는 가로수 뿌리들림 개선사업과 민원 대응 방식은 융기된 뿌리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보도블럭을 재설치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뿌리들림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시행했던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진행되는 가로수 뿌리들림 개선사업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가로수 뿌리들림의 대책으로 토양에 빗물이 흡수되도록 조치 하고, 가로수 주변에 보호판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전에 시행했던 시범사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한 번의 정비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래서 보행자 친화적인 가로환경과 보행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