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김해시의원이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정치권의 인식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김해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김해시와 정치권의 인식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도로와 인도(人道)에 보면 무분별하게 게첨되어 있는 불법현수막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현수막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운전자들의 시선을 뺏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현수막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거하고 관리하는데도 과도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등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강 의원에 따르면 불법현수막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 옥외 현수막을 부착 · 대행해 주는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광고주를 형사고발 조치하는 강력한 대응까지도 고려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전광판 · 전자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광고업협동조합’과 ‘민·관 합동기동반’을 조직하여 단속이 느슨한 주말이나 휴일까지 빈틈없이 관리하는 등 각고(刻苦)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한동안 불법현수막의 부착이 줄어드는 듯했으나,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불법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강 의원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현수막이, 수량 · 규격 · 게시장소에 대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해진 점과 정책홍보 · 행사 · 축제 등의 정보를 불법 게시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들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공기관’과 ‘정당’의 인식개선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자구책이 시도되고 있다. 지난달 5월8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정당 현수막 설치 ·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행안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 그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고, 각 지자체의 자구책도 미봉책에 불과한 한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 공공기관부터 불법현수막 근절에 앞장서고, 각 정당은 시민들이 정치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도한 정치공방이 담긴 현수막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