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환 김해시의원이 22일 열린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음산터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오늘 본 의원은 비음산 터널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5분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비음산 터널 사업은 2006년 민간건설회사의 제안을 받은 김해시가 처음 추진했으나 표류한지 벌써 1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공약으로 등장했으나 어느 누구도 실현하지 못한 채 공약(空約), 빈 약속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오롯이 우리 김해시민들이 떠 앉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등장한 것이 동남권 메가시티입니다. 사실 우리 국토에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우리 김해가 속한 동남권입니다. 그리고 메가시티 구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1시간 이내 생활권’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논의되는 동남권 메가시티 계획에도 광역교통망이 핵심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또한, 비음산 터널 개통을 핵심 정책으로 선포하며 광역교통망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으로 천명했지만 정작 동남권 메가시티 논의에서 비음산 터널은 제외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김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주 도로망인 창원터널은 지속적이고 상습적 정체로 시민들의 주요 민원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만성 정체로 인해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천문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과 김해시 간 갈등이 조율되지 못한 채 비음산 터널 논의는 차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적지 않는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 지자체 간 협의와 경상남도의 지원이 있다면 실현 불가능한 사업 또한 아닙니다. 결국, ‘끈질긴 행정력과 유연한 정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과제’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강하게 요구합니다. 김해시의 행정력과 정무력을 최대한 쏟아부어 정체된 사업의 물꼬를 터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 추진 중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동남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남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비음산 터널 또한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핵심과제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새롭게 유입되는 주민들의 교통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비음산 터널의 조기 착공과 개통은 절실합니다. 동남권이 하나 되는 지역적 과제 앞에 인구유출, 대기오염 등 창원시가 표명한 난색의 이유는 궁색할 뿐입니다.

비음산 터널의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착공하더라도 개통까지는 최대 1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금 당부 드리고 강조 드립니다. 김해시 관계부처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안을 해법을 검토하고 창원시, 경상남도와의 적극적 협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