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규제 발굴 노력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사진.

김해시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김해 강소연구개발 특구 연구소기업과 후보 기업 10여 곳을 직접 찾아가 의생명·의료기기 연구·생산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신고센터를 홍보했다.

 또한 전문성 있는 청취 및 건의사항 검토를 위해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연구원과 합동 방문했으며, 향후에도 기업현장 방문 시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기업애로 해소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규제 신고센터는 현장을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청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수시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례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중앙부처 관련 사례는 규제 신문고 활용 및 해당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업체에 직접 피드백하고 있다.

 방문 및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시 홈페이지 또는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팀으로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강소특구 연구소기업과 후보 기업을 방문해 숨은 규제사항을 많이 발굴했다"며  "향후에도 현장 위주의 방문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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