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대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2000년에 들어서면서 강조되어온 단어를 꼽으라면 ‘국제화’라 할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영향이 가장 크다. 직접 발품을 팔던 시대를 뒤로 밀어내고 인터넷 공간에서 물건을 고르고 사고 팔 수 있 수 있다. 물론 안방까지 배달된다.

 이러는 사이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이 불쑥 다가 왔다. 결혼의 국제화다. 첨단화와 시장의 국제화는 사람의 교류와 확대, 문화의 거리까지 자연히 좁혀온 것이다.

 정보화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문화의 급변을 불러온 계기이기도 하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와 결혼 및 출산기피 현상들이 힘을 보탰다. 자연스레 결혼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11월 기준, 전국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34만 3천797명이고 경남은 1만 9천106명이다. 베트남이 41.9%, 한국계 포함 중국 31.6%, 필리핀 7.0%, 일본 4.2%, 캄보디아 4.6%, 태국 1.6%, 몽골과 대만 각 0.8%, 미국 1.0%, 기타 6.5%로 나타났다.

 이중 창원(5천12명), 김해(3천415명), 양산(2천22명), 거제(1천620명), 진주(1천611명)순으로 도시인구순과 무관치 않으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의령(209명), 산청(212명)등 군부지역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이처럼 국제결혼이 국제화와 문화융합 시대에 당연한 변화임에도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의 형태는 특이성이 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동남아의 젊은 여성과 우리나라의 도심 저소득층 및 시골노총각의 결혼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국제결혼소개소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충분한 제도적 기반이나 시스템 마련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맞이한 경남의 결혼이주 2만 시대에서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만사가 그러하듯 큰 장점보다 작은 단점이 부각되기 마련이고 이는 부정적 요인으로 확대 재생산 되기 마련이다. 비근한 예로 한국결혼남성의 이민 결혼여성에 대한 폭행과 살인 등으로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어렵게 결혼 했는데 여성의 가출로 애태우는 사례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신선한 결혼이 비극을 부르는 목숨을 건 결혼이주가 되어서도 다른 목적을 둔 위장결혼이주가 되어서도 안 되지 않겠는가? 

 그 중요 배경에는 폭력성과 병력, 부양무능력 등을 숨김과 이를 악용한 비도덕 상술이 자리한다는 생각이다. 늦으나마 인간본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화 문제로 확대되어, 국가 간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많음도 부인할 수 없다. 경남도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을 넘어 올해 전국 최초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 등 20개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사후 지원과 더불어 사전 건전한 결혼국제문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사적 결혼소개소 영역의 건전성 관리를 넘어, 이국인 간 선의의 결혼이 이루어 질수 있는 공적인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적 결혼 관계에 구체적 개입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살인과 폭력, 가난 등 국제결혼문제의 잠재원인 차단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제안을 해본다.

 이는 해당정부 간의 제도화 또는 지방정부 간의 우호협약 정책 등으로 일정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제화시대와 저출산 고령화시대 신성한 결혼이 국가의 능력이 불평등을 불러 행복해야 할 결혼생활이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공공의 노력을 요청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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