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최재원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 저서 '국가'에서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댓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나날이 경제가 어려워져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왠 뜬금없이 '정치'를 거론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는, 더 구체적으로 정부의 각종 정책은 경제를 부흥시킬 수도, 망칠 수도 있음을 많은 역사적인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즉 정치가 바로서야 비로소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 좋은 정치는 좋은 경제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정치를 가꾸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현실적인 한계로 모든 국민들이 대표자로 선출되는 등 직접적으로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권리이지만 선거가 있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른 정치참여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국민의 대표자로 당선된 후 국민들을 위한 법률제정, 정책발굴 등 깨끗한 정치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정치 자체가 부정적이어서 자발적인 후원을 이끌어내기 힘들고 심지어 정치자금의 부정한 사용이 종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으니 거부감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은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비용이 수반된다. 물론 정당에서 당비나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해나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더 나아가 특정 자본세력과 불법적인 자금을 주고받게 된다면 특정 세력에게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결국 정경유착, 부정부패 악순환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이다.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이야말로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또 다수의 정치후원금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더 큰 정당성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정치후원금의 사용내역은 정치자금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등 사후통제수단도 마련되어 있다.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의 건강에 소금이 필수적인 요소이듯이 대한민국 정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소금이 있다면 바로 소중한 정치후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소중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 좋은 정치로 돌려받는데 적극 동참하시길 바란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