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결의안 채택
 이정화 의원 대표 발의

 김해시의회가 입주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정화 부의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23명 시의원 전원이 함께 했다.
 
 이 부의장은 "골든루트산단에 대해 지반침하, 종람확인서 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책임자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2014년 조성이 완료된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46곳의 기업체가 보수보강으로 87억1천790만 원의 비용을 쓸 만큼 막대한 지반침하가 진행되고 있다. 100cm(1m)나 지반 침하된 기업도 있으며 20억 원 이상 비용을 쓴 업체도 있다. 사업 시행자였던 한국산업단지공단조차 침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할 정도이며 김해시도 2m 이상 침하될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모든 사후책임을 개별 입주기업에 떠넘긴 분양종람확인서 체결 이유와 파일을 사용했지만 침하되는 기업에 대한 사유 등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를 둘러싼 의혹 및 현 사유에 대해 일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또 감리보고서 등 관련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의 지반침하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시의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가의 공기업으로서, 사업시행자로서, 관리기관으로서 예방 및 사후 조치를 방치하고 있으며 종람확인서는 상식적 계약수준을 벗어난 불공정한 계약이란 점과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경상남도 실시계획 승인내용대로 시공했는지 검증이 필요한 점(연약지반개량공사, 성토공사 등), 산업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제반 시방규정 준수여부 확인이 필요한 점, 분양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07년 7월 152만4천154㎡ 부지에 5천723억 원을 들여 공단조성에 들어가 2014년 12월 완공해 입주를 마쳤다.
  
 하지만 99개 입주 업체 중 83%인 82개사가 지반침하 피해를 입고 있는데 비해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