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밀실 행정" 주장

지난 지난 13일 구봉초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가야사 2단계 정비사업에 진행에 따른 시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학부모 "밀실 행정" 주장
 시 "국비확보 위한 논의"

 

 김해시가 가야사 2단계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 문제가 불거진 구봉초등학교(이하 구봉초)의 학부모들이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시는 학부모·교육지원청과의 협의없이 갑작스럽게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학부모 반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가야사 2단계 정비사업 예산확보 문제와 구봉초 이전 관련 논의가 담긴 시의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사업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시도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향후 협의과정이 원만히 진행될 지 주목된다.

 구봉초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20분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학부모들과 협의없이 학교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학교 이전과 관련해 겉으로는 학부모들의 뜻을 수렴한 후 추진하겠다며 구봉초교 민관협의체까지 구성해놓고 뒤로는 사업부지 보상 예산 확보 절차를 밟는 등 앞뒤가 다른 행태의 밀실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구봉초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시는 가야사 복원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 입장만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학교에 대한 사안과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물음에는 구봉초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지만 학부모들이 입수한 김해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편입 사업부지 취득을 놓고 관련자들이 이미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이 제시한 제217회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에는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과 시 관계자들이 구봉초를 비롯한 가야사 2단계 사업부지에 따른 토지매입 관련사안과 구봉초 편입에 따른 학부모들과 마찰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책위는 "시는 구봉초를 가야사박물관 학교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해 관련법을 검토하길 바란다"며 "더불어 구봉초 존치를 보장하는 협약서 체결을 촉구하며 시가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취지를 맞게 협의회에 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의 반발에 시는 "갑작스러운 학교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학부모들이 밝힌 회의록 내용은 구봉초 문제와는 별개로 가야사 2단계 정비사업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해 논의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가야사 2단계 정비사업은 국비만 98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향후 국비 확보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다"며 "회의록 내용은 이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학교 이전과는 별개 문제며, 학교 이전이나 박물관학교 전환 등 구봉초 관련 문제는 사업예산 확보 후 교육청과 학부모 등과 논의해야 할 문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관협의체를 통해 그동안 3차례 논의과정을 거치는 등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안이 대안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야사 2단계 비사업은 김해시 구산동 199 일대 9만 3천485㎡ 부지에 발굴조사, 복원정비 및 역사문화 경관 보존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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