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인 의원

 2018년 10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인 우리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주택 3곳의 3천896세대 분양주택 18곳의 1만 6천52세대 민간임대주택 4곳의 3천40세대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을 받은 10곳 1만186세대 등 총 3만 3천174세대가 승인을 받고 분양 중에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승인 외 6곳이 설립인가가 완료 되었고 추가로 2곳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최근 삼계동 서희아파트 주택조합의 조합원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시는 '임시총회에서 다수의 뜻이 모아져 이후 사업이 원만하게 되길 바라며, 현행제도 상 한계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 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답변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
 
 대부분의 조합들이 조합원들에게 총회 의사록이나 사업시행 계획서 자금입출금 명세서, 자금운용 계획서 등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주택조합의 조합장 횡령이나 자금 투명성, 추가분담금 등의 문제로 여러 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시도 이번 기회에 주택조합들에 대한 주택법 위반 여부와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준수 여부를 점검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