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권 전 도의원

김국권 전 도의원

몇 일째인지 모르겠다. 연일 40도를 찍는 이 더위가 언제 시작됐는지 언제 끝나는지, 시작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두렵기까지 한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수 일이 더 계속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견디기가 힘든 상태가 될까 두렵기까지 한 폭염이 끝도 없이 계속되고 식혀 줄만한 태풍 소식도 요연하고, 자연의 변화가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래도 입추가 다가오는 것에 희망을 걸어보면서 대자연의 섭리만 믿어 본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지나 이 순간이 그리워질 그런 날들도 있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는 와중에 들리는 뉴스는 올해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한다고 하고, 자동차 보험료도 10월쯤에 3~4% 인상된다고도 하고, 이번 주 '폭염'으로 시작된 전기요금 즉, '폭탄'청구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전기요금 인하는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고, 더위에 더위를 더하는 이열치열을 국민에게 선사를 해 주고자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의지도 방향도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다보니 더 더워진다.

 

 그러다가 가깝지만 먼 나라인 일본의 무더위가 살짝 걱정스럽고 지난 호우 피해도 걱정스러워 검색을 하다가, 일본은 요즘 경기호조로 완전고용상태가 지속되면서 일본 젊은이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기던 공무원직의 매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한다. 걱정하는 척 하려 했다가 배만 아파지는 일이 생겨버렸다.

 현재 일본의 실업률은 2.4%로 25년여 만의 최저수준이라고 한다.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도 1.62개에 달한다. 20년의 장기불황으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한 아베정부는 엔화절하와 경기부양으로 기업이익을 증가시켜 고용을 확대시키고 임금을 인상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 역대 최저의 실업률을 나타내었다. 대기업과 정규직 위주로 임금수준이 편중되었고 파트타임 및 비정규직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정체되어 있지만, 일본정부의 추진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위기를 극복한 점은 저성장시대의 한국경제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 도쿄올림픽을 홍보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고 하니 국가적 대응전략이 부럽기만 하다.

 '불황의 터널'에 진입하는 한국과 탈출하는 일본의 산업은행에서 나온 글을 보더라도 이제 한국은 불황이고, 그 끝은 알 수가 없다. 경제는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부터 낮추고, 국가 시스템의 질적인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이 말은 과거의 높은 성장률에 매달려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버려야 하는 것이 첫째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모색이 되어야 하고, 여성과 청년 취업률 제고 등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세계 10위권의 제조업 수출위주로 엄청나게 단련된 한국경제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정신을 차려야하는 경고로 지금의 상황들을 이해하면 좋겠다. 그건 그렇고 문재인 정부가 말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하면서 선진국과 같이 '풍요롭고 삶의 질적 수준이 향상'이 확실히 보장되는 선진한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허구는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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