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820원(인상률 10.9%)오른 시급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 임금 위원회가 지난 14일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올해(7천530원)보다 820원 오른 8천350원이 인상되어 월 174시간 근로기준으로 실제로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시간당 1만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만 1천380원이 오른 174만 5천150원이 된다. 현 시장 물가에 비하면 빠듯한 생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게는 전세와 인건비관리비를 제외하면 월 200만원도 손에 쥐지 못한다고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이후1년반여 만에 6천470원에서 8천350원 으로 29.1%나 오르게 되어 급격한 인상이라는 인상을 받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저 임금을 줄수 없는 소상공인이 고용을 줄이든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정부는 이런 현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좀더 지켜 볼 수밖에 없으나,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인 편의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루 2명 쓰던 인원을 6명으로 늘여 주휴 수당을 안주는 방향으로 모색한다는 점주들이 나온다고한다. 이렇게 되면 한명의 알바가 여러곳을 숨가쁘게 뛰면서 불안한 알바를 해야 한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대학 휴학생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잠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업 주부나 장년층도 있다. 사실 대형마트 보다는 편의점이 약간 비싸지만 24시 영업을 하니까 편리해서 많이들 찾는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의 의견을 받아서 현실감있는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점이 부족하다 요즘 국회가 개원하면서 '협치(協治)'를 하겠다고 하고 소통을 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협치와 소통이 정치적 협상에서만 필요한건 아니다. 근로자와 업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협조하는 상생이 협치다. 협치의 협(協)은 마음 심(心)변에 힘력이 셋이다. 세 사람이 세 번 생각하여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여당 경제통인 최운열의원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한다. 시장이 수용 할 수 없는방향으로 가면 폐업하거나 물건 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한말이 타당하다. 협치는 상식이 통하는 방향에서 바람직한 틀이 짜여진다.

 최근 한국경제 연구소에서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 단축으로  2020년까지 일자리가 33만 6천개가 사라진다는 전망을 내 놓았다. 기업은 시간당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이 경우 판매가 줄어들어 총 수입이 감소하고 고용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는 경제부처가 주 52시간 단축으로 인해 고용창출이 확대 된다고 했는데 일반인은 이런 문제를 잘 모른다. 중소 자영업자들과 대화를 하면 현 실정을 외면한 처사라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니까 투 잡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이들이 편의점으로 알바를 하는 실정이다. 고용창출의 또 다른 장애는 고용부서 산업 인력공단과 전국 폴리택대학에서 엄청난 시설과  교육비를 무상으로 하면서 기능인을 양성하지만  정작 교육생은 무상으로 교육만 받았지 막상 산업 현장에서 힘든 일을 꺼려하여 취업을 꺼리고 있거나, 마지못해 해도 몇 개월 안에 그만 두고 있다는 사실도 간파해야 한다. 몇 개월만 버티면 취업 통계로 잡히니까 그 기간만 억지로 근무하여 결국 취업의 허수가 생기는데 이 점도 고용부는 대책을 세워 질 높은 고용창출의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