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장기표 입장문

"선별지급은 행정비용· 사각지대 발생"

미래통합당 김해시갑 국회의원 홍태용 후보와 김해시을 장기표 후보는 김해시가 경남도 방침에 따라 재난 긴급생활비를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선별지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재난 긴급생활비를 56만 시민 전체에 지급할 것을 29일 제안했다.

홍 후보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어린이집 및 학원들은 손님 격감과 휴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호소하고 있다"면서 “김해 지역경제난이 IMF때 보다 심각한 초유의 재난 상황인 만큼 특정 대상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동원할 수 있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김해시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재난 긴급생활비와 별개로 독자적인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대상도 56만 김해시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재난 긴급생활비 재원은 김해시의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가능한 재정을 투입하고 부족하면 SOC 예산 투입 및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재난수당과 별개로 수도·하수도 요금을 약 6개월 정도 10%이상 인하하는 등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전방위적 지원이 요구되는 엄중한 시기"라며 "시는 조례 제정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할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후보는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의 경우도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모순이 나타났었다"면서 "김해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계획은 대상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 발생과 행정비용 발생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