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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제 226회 임시회 2차 본의회)

 

 김종근 의원

"매장문화재 조사자료 데이터화 해야"

김해 시내 중심지역에는 사적 제2호인 봉황동 유적을 비롯해 총 5개 국가지정문화재 유적, 서상동 지석묘를 비롯한 20개 도지정문화재 유적,  김해고읍성과 김해읍성 등 비지정문화재도 175곳 이상 분포하고 있다.

 김해시 중심지역에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고도(古都)지역에 준해 각종 건축행위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를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에 대해 객관적이면서 형평성을 가진 기준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며 민원발의 소지를 상시 안고 있어 예측 가능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입회조사와 표본조사의 자료와 시ㆍ발굴조사 내용과 결과 등을 전량 전수 조사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예측할 수 있는, 한 발 앞서가는 문화 행정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경주시의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데이터 자료가 축적돼 있어 지하굴착이 행해지는 각종 건축 행위에는 시민 모두가 매장문화재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

 하지만, 김해시의 경우 상당수 주민들이 매장문화재는 개발과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저해하는 성가신 요소로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심지어 이미 매장문화재가 훼손된 이후에 문화재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중심지역인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일대 등에서 실시한 선행조사의 내용을 데이터 베이스로 축적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희망한다.

 

송유인 의원

"코로나 피해 지원 모든 수단 동원해야"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김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김해시재난대책본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대민활동을 전개해 주면 고맙겠다. 

우리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일반예비비(25억원), 재해·재난예비비(75억원), 내부유보금 (23억 9888만원), 재난관리기금(91억 8296만원)등 약 214억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으나 현재까지 지출된 예산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5400만원, 재난기금 6억 7200만원 등 10억2600만원을 집행해 재난 예산집행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체의 원자재수입과 수출중단 그리고 납품 중단 등이 발생하고 특히 전통시장과 이미용업,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80% 이상 손님이 격감해 지역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사업장(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등) 및 사각지대(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스, 실업으로 인한 단기일자리 제공)를 중심으로 지원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주길 바란다.

재난상황임을 감안해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약 2~3개월 정도 10% 이상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해 시가 시민들과 함께 이 사태를 극복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김해사랑 상품권의 할인 및 할인보조금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3개월 이내 지역 내에서 소비하게끔 유도한다면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에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조기에 실행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국회는 코로나19 대응 11조 7천억 원 규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중앙정부의 지원예산과 우리시 자체재원을 조기에 편성해 추경안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다.
                                             

조종현 의원

"경로당에 가정용 식기세척기 보급하자"

어르신들의 제2의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에 가정용 식기세척기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

우리시의 경우, 2020년 2월말 현재 65세이상 고령인구는 5만8263명으로전체 시민의 10.4%를 차지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지닌 우리시의 특성에 따라 고령인구 비율이 동지역의 경우는 9.7%이고, 읍면지역의 경우는 15.5%에 달합니다. 여기에 노인들의 제2의 생활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관내 경로당은 558개소, 이를 이용하는 회원 수는 약 1만8500여명으로 파악된다.

경로당은 노인회관, 노인복지관과 함께 노인들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공간이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70대 이상이라는 점과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이 공간에서 보내신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냉?난방 못지않게 중요시되는 것이 식사부분이다. 고령의 노인들이 거의 매일 이 공간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것을 결코 쉽게만 볼 수 없는 현실이다.
한 번의 식사로 인해 발생되는 수많은 그릇들을 설거지하는 과정은 고령의 노인들에게는 그리 녹녹한 과정이 아니다. 고령의 노인들이 설거지를 하는 과정은 젊은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노동의 수준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농촌지역 노인들은 시가지 지역보다 노인복지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경기도 안산시와 고양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재를 만들어주신 어르신들의 아주 작은, 아주 소소한 불편과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살펴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책무다.

어르신들의 불편을 한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작은 노력이 진정한 의미의 복지마인드라고 굳게 믿고 있다.
경로당 가정용 식기세척기 보급으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인친화도시 김해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오태영  oooh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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