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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내달 8일부터 긴급재난소득 시행중위소득 100%이하 48만여 가구
23일 코로나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중위소득 100%이하 48만여 가구

가구인원따라 30~50만원 지원

 

김경수 경남지사는 23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소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정부와 국회에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지만, 민생현장은 마냥 기다릴 여력이 없다"며 "가용 가능한 재원을 투입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1000가구 중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20만8000가구를 제외한 48만3000가구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40만원, 5인 이상은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할 경우에는 1325억원, 전 가구가 신청할 경우 165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도와 시ㆍ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재원은 올해 추경예산과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2332억원 중 사용 가능한 금액은 1109억원 정도다.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 746억원에서 끌어와 충당할 계획이다.

지급시기는 방역 상황과 개학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달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달간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등으로 접수 받아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 선불카드(가칭 경남사랑 카드)로 지급한다.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지역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사용기한도 짧은 기간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했다.

 코로나 사태로 실직한 청년에 청년희망지원금도 지원한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만 18세 ~ 만39세)을 대상으로 국내 첫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1월 이후 실직한 3000명이 대상이다. 50만 원씩 2개월간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단기 일용 근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상이다. 예산 30억 원은 도와 시군이 반씩 부담할 계획이다.

 

오태영  oooh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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