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예산이 2019년 대비 약 8배 늘어났음에도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늑장대응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의 지원기준은 KF94 보건용 마스크 1인당 50매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의 코로나19 대비에 혁혁한 공을 세울 정책이었다.

김해시가 2019년 1억3900만원의 예산을 2020년 10억978만원으로 대폭 예산을 높였고 시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협조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의 예산 집행율 0%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김해시 행정의 늑장대응 때문이다.

늑장대응의 근본은 입찰공고를 2월 28일에야 낸 데 있다. 이 시기에는 보건복지부 마스크 단가 800원보다 1.5배 높은 1200원으로 김해시가 입찰공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개찰이 어려웠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을 뒤엎은 마스크 대란이 시작된 지 1달이나 지나서 입찰하는 김해시의 부실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국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구매에 나서 가구당 5매씩 3차까지 보급 중에 있다. 김해시의 실정과 대비되는 사례이다.

허성곤 시장에게 요구한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조기추진하고 나머지 시민들에 대해 예비비(25억)와 재해·재난예비비(75억), 내부유보금(23억9888만원), 재난관리기금(91억8296만4천원)을 적극 활용해 마스크 보급 및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김해시는 2020년 본예산 기준 약 216억의 코로나19 재원이 있다. 이 재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중앙정부 또는 경남도에 추경 요청을 한다면 김해시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소임을 방임한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추경도 제안한다. 65만5447명으로 김해시보다 인구가 10만이나 많은 전주시는 김해시 예산보다 약 1400억 많은 수준에 그친다. 인구 대비 예산규모가  김해시보다 열악한 전주시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약 263억5천만원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274억 등을 포함해 총 556억5천790만원의 긴급 추경을 했다.

김해시도 자체 재원을 통한 추경 편성부터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