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700여 명 입원자 실태조사

부적정 수급자 집중 사례 관리

김해시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사례관리와 함께 의료급여 연장승인 심사를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김해시 의료급여수급자 수는 1만3858명으로 지난 1년간 총 진료비는 943억6200만원이 지출됐다.

전년대비 의료급여수급자는 3%, 총 진료비 지출액은 15%가 증가한 것으로 수급자 수 증가 대비 진료비가 5배나 증가했다. 

이에따라 시는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의료급여 일수연장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더욱이 올해는 의료수급자 기준 완화 및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의료급 수급자 진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의료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숙식을 위해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자, 수시 입퇴원 반복자, 경증질환자 중 입원자 및 장기 입원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대상은 관내외 요양병원과 의료급여기관 등 총 58개소 입원자 700여명이다. 

시는 상담, 진료내역 확인 등을 통해 외래통원진료를 유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해 집중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또 물리치료와 일회용 점안제 과다이용자 중 부적정 이용자로 판단될 경우 사례관리 개입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