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김해시의 정책실시로 인한 모든 공공 시설, 조형물과 유무형의 기록물에 대한 기록실명제를 제안 하고자 한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국가와 지방 정부의 정책 행위의 결과인 여러 성과물과 결과물들이 건물, 도로의 시설에서부터 기념탑, 조형물, 인쇄물, 영상, 요즘에는 사이버공간에 이르기까지 유무형의 형태로 현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결과물과 성과물이 누가, 언제, 어떠한 뜻으로 어떻게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서, 그 책임은 물론, 공로까지 찾아내지 못하고 세월 속에 파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김해의 상징물은 언제,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중요한 예로, 김해의 공식 노래인 시가(市歌)는 본 의원이 작년 9월 본회의에서 그 작곡가의 친일행적을 제기한 바 있으나 집행부는 한 해를 넘긴 지금에도 아무런 대책이나 답변이 없다.  인근의 한 광역시에서는 작년 4월 시가 가사의 일부분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자 바로 시가를 사용중단하고 홈피에서 내리는 한편  올해 초부터 공개적으로 가사 공모를 하고 있다.
 
김해시의 모든 공적 유무형물에 대한 기록실명제를 실시해 그 기록에 따라 공로는 공로대로 책임은 책임대로 갖고 가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실천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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