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김해시가 올해 역대최대인 5350억 원의 복지예산을 투입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 모습.

■김해시 올해 복지시책 뭐가 있나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국공립어린이집 2022년 40%로 확대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공공예식장 운영, 서부장애인센터 착공

공립치매 노인요양시설 내년 준공

차상위 계층 '청년저축계좌' 신설

 

김해시가 전년도 복지시설 평가 등 3개 분야 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선정되고 정부와 경남도의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4개 사업이 선정돼 복지역량 우수 지자체로 평가 받은데 이어 2020년에도 전년 대비 496억원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인 5350억원의 복지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복지예산은 시 예산의 37%에 달하는 규모로, 시는 시민들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희망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시는 생애주기별, 계층별 복지정책을 위해 출산장려·아동양육 지원에 1961억원, 청소년지원에 30억원, 노인지원에 1567억원, 장애인지원에 487억원, 여성활동 지원에 26억원, 보훈지원에 54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부분 등에 1225억원을 투입한다.

 ◇ 출산장려·아동양육 지원 분야
 출산장려를 위해 17억원의 예산으로 셋째아 이상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작년부터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해 지원(첫째·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한다. 또한 400억원의 예산으로 7세 미만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양육수당과 아이사랑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하여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한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지금까지 준비한 사업들을 정리해 2020년 상반기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1367억원의 보육예산을 투입해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며,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현재 12%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관내 551개소 어린이집에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해 등·하원 여부를 보호자가 알림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조기 결혼 문화 확산을 통한 저출산 대책으로 5억원을 투입해 공공형 예식장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청소년 지원 분야
 
청소년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16억원 증가한 30억원으로 청소년활동 증진 및 청소년 복지향상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장유 부곡동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과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화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에 4억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2억원을 지원하며, 특히 청소년축제를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 노인지원 분야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대동면 수안리에 지상 2층 규모로 총 58억원의 예산을 투입,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5월 착공해 2021년 2월 준공 예정이다.

 또한 한림면 병동리에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설 다목적 자연장지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자연장지가 조성되면 자연장에 대한 관심증대 및 관내 자연장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해 32억원의 예산으로 관내 권역별 6개 수행기관에서 수요자 욕구 중심의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 4월 선정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분야 공모사업에는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독거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정서지원까지 책임지는 AI와 IOT가 결합한 미래형 스마트홈을 조성하고 방문의료서비스사업,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확대해 질환을 앓고 있는 재가노인들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초연금 지급 4만여 명 1243억원, 노인일자리사업 4700여명 173억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33억원, 경로당 운영 지원 29억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8억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 7억원, 노인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3억원을 투입한다.

◇ 장애인지원 분야

 2만4천여명의 장애인들의 복지도 꼼꼼히 챙긴다. 먼저 서부지역 장애인들의 접근성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청동 298-9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 1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월 착공할 예정이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급여 113억원, 장애인일자리사업 13억,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94억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 여성활동 지원 분야

 여성친화도시 재지정(2018년~2022년)으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성평등정책 및 2단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시민들의 의사가 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안심귀갓길, 안심무인택배서비스로 여성안심 마을을 조성하며, 워라밸페스티벌 개최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위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새로일하기센터와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창업지원,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 지원 분야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22억원의 예산으로 긴급지원 및 SOS 생계구호비를 지원한다.
 
1만9000여명의 기초수급자와 2만5000여명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누수를 차단하고, 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제공한다.
 
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부양비 부과율 완화,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실제 생활이 열악하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던 대상자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활참여 수요에 맞춰 26개 사업 620명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31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서비스에 24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신규 시행해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 보훈지원
 
시는 올해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을 전년대비 6억원 증액한 54억원을 편성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3600여명에게 보훈수당을 지원하고, 특히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은 2만원~7만원 인상했다.

9개 보훈단체에 대해 운영비 및 행사비도 지원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시는 올해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역대 최대 투입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56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김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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