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시의원

배병돌 시의원

 김해시의 농업인구는 1만 9천720명으로 김해시 인구의 3.7%이며 농지 및 경지면적은 1만 7천ha 이고 벼 총생산량은 1만 7천391t이다.
 
 농경지의 공익적 기능을 살펴보면 가치는 엄청나다.
 
 그러나 2020년 예산서를 보면 총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조 7천595억 200만 원이다. 그 중 농업농촌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27억 4천600만 원 감액된 787억 5천200만 원으로 14% 감소했다.
 
 농업예산은 전체예산의 5.4%이며, 학교무상급식 예산을 제외시키면 4% 정도이다. 정말 농업을 무시하는 예산편성으로 농민들의 저항을 불러 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작금의 농업농촌은 WTO협정과 FTA체결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농업농촌이 시름에 잠겨있다.
 
 우리농업을 지키는 농업정책의 일환인 농민수당 지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해시에서도 빨리 도입돼야 한다.
 
 경기침체로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으나 농업농촌 예산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정도로 편성된다면 이는 김해농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예산부서는 최대한 노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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