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시의원

최동석 김해시의원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제도를 제안한다.
 
 이 제도는 현재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계획이득 또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최근 허성곤 시장은 한화건설, 롯데쇼핑, 태영건설의 서울 본사를 방문해 '성공의 베이스캠프 김해'라는 민간투자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와 더불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 추진에서 나타나는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서 나타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소모적 논쟁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시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및 현안사업 연구를 통한 장기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상임기획단을 운영 중이다.
 
 도시상임기획단에서 타 지자체 운영사례 검토 및  우리시의 적정 기준안 마련 등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우리 시에 맞는 도시계획 사전 협상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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