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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대기 오염물질 측정 비용, 3배 이상 올랐다"지역 굴뚝 사업장들, 어려움 토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가격이 많게는 3배 이상 인상돼 굴뚝이 있는 영업장이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굴뚝이 있는 김해의 한 공장 전경.


 지역 굴뚝 사업장들, 어려움 토로
 측정 대행업체 "남는 것 없다"

 시기 놓치면 행정처분 받을 수도
 시 "전국적 현상·다각도 고민 중"

 

 굴뚝이 있는 사업장에 비상이 걸렸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가격이 많게는 3배 이상 인상됐기 때문이다. 대기 배출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잦게는 매월 2회 이상, 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해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사업장들은 측정 대행업체에 의뢰해 자신의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는데 6개월 사이 측정 대행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비가 터무니없이 올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해지역 굴뚝이 있는 한 사업장 관계자는 "6개월에 1회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는데 올해 초 40만 원을 들여 측정을 했다. 하반기 측정을 위해 업체에 견적을 받았는데 130만 원을 요구하더라.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해도 30%, 50% 정도 올라야지, 기준 가격의 3배 이상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김해지역은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곳을 제외하고 1천여 개의 굴뚝이 대기 오염도를 측정해야 한다. 현장을 확인할 결과, 단순 먼지만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1회 측정비는 20만 원 수준에서 10만 원 정도 오른 30만 원 정도이며 측정 항목이 많은 경우, 40만 원에서 120~130만 원까지 올랐다.
 
 측정업체가 측정 가격을 인상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 때문이다. 지난 4월 여수산업단지 업체 235곳이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짜고 배출량을 조작하다 적발됐다. 배출량 조작 업체에는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도 포함돼 충격을 주었다. 대행업체까지 믿을 수 없게 되자 감사원은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전국 177개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중 39개 업체가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고, 각 지자체는 위법 업체에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지자체의 명령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 중이다.
  
 사실 여수 산단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대행업체들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허위로 측정 결과를 만들어 내거나, 비슷한 사업장 몇 곳 중 한 곳을 샘플로 정하고 이곳에서 만들어진 측정값으로 여러 곳의 측정값을 기준치 이내로 숫자를 조작해 지자체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 실태조사에 따라 각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자, 현재 영업 중인 측정 대행업체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더욱 꼼꼼하게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자 이전에는 한 업체가 1일 10~20개 굴뚝의 오염물질 배출치를 측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1일 2~3곳을 측정하는 것도 어렵다. 측정 가격을 300% 이상 인상한다고 해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측정 업체들의 주장이다.

 측정 대행업체의 한 관계자는 "여수 사건 발생 이전에는 업체들끼리 경쟁이 심해 측정 가격이 다운돼 있었다. 여수 산단 사건도 형편없이 낮춰진 가격 때문에 발생했다. 환경부 기준에 맞춰 측정하려면 1일 2곳에서 3곳 정도밖에 측정할 수 없다. 가격이 인상돼도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한정돼 있는 측정업체가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일손이 부족해 못하게 되면 사업장은 지자체에 자가 측정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해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김해에는 워낙 굴뚝 공장이 많아 민원이 더 많게 느껴지는 것이다. 앞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뤄지면 사업장의 자가 측정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측정 대행업체가 많아져 측정물량을 원활히 처리하기까지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만큼, 기간 내 측정을 실시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허균 기자  gimhae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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