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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위기 맞지만 자유한국당에 이득 없을 것"기무사 계엄령 문건 발표
민홍철 김해갑 국회의원(사진 오른쪽)


 기무사 계엄령 문건 발표
 북한 금강산 독자 개발
 민홍철 의원,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공모한 국정 농단에 저항했던 '촛불 혁명'을 진압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 음모를 담은 계엄령 문건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세상에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비슷한 시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일보는 급변하는 국내외 현안에 대한 진단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김해갑 국회의원과 긴급 인터뷰를 가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계엄령 문건이 1년 전 군 인권센터로부터 발표됐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문건은 군부대의 이동이 자세히 기록돼 있는 것은 물론,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방법까지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처음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세상에 나왔을 당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윗선을 의심했었고 모든 것이 세상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민홍철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계엄령 문건은) 우리나라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년 전에도 계엄령 관련 비밀 문건이 공개됐다. 1년 전 공개된 문건은 계엄 시행 및 합수 업무 시행 계획이었고 이번 문건은 현 시국 계획이라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1년 전 계엄령 관련 문건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수사반을 꾸려 수사를 했지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기소중지를 내리는 것으로 수사를 중단했다. 검찰과 군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그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없다고 수사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참고인 중지가 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며 조 전 사령관이 체포되는 순간 수사가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수배를 위해 인터폴이나 미국에 요청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 그는 "정치적 문제로 인터폴에 수배를 할 수는 없다. 수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난민이나 망명도 허용되고 있다. 일반 형사 범죄나 반인도적인 범죄로는 인터폴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미국과도 범죄인 인도조약이 맺어져 있어 가능하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은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인터폴 수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이 협조를 해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년 전 처음 계엄령 문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울 중앙지검장이었다. 당시 이 문건과 관련된 수사는 서울 중앙지검이 맡았다. 윤 총장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의혹이 있고, 알면서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 총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민 의원은 "사실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계엄령 문건을 수사했던 합동수사본부는 중앙 지검장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었다. 윤 청장이 당시 중앙 지검장이었던 건 맞다. 하지만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지검에 독립돼 운영됐기에 윤 총장이 알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당론으로 정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반드시 청문회가 열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발표된 문건에 따르면 문건 작성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재권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황 대표는 계엄령 문건의 '계'자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몰랐다면 상당히 무능했던 것 아닌가 하는 눈초리도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최종 결재권자가 황교안 대표라기 보다는 이 문건 자체가 비밀리에 만들어졌다. 최소한 기무사령관, 국방부장관, 안보실장 김관진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알았지 않느냐하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지만 국방위원회는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앞으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에 발표된 문건에는 국방장관이 등장하고 NSC도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실무선에서만 검토됐던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력 이동사항까지 나오지 않느냐. 실천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 있는 것이다. 헌법에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문건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어떻게 체포할 것인가 하는 계획까지 자세히 돼 있다. 계엄령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굉장히 큰 문제라 생각하고 일종의 내란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상황에 따른 대비계획'이라고 한다. 대비계획이라면 왜 기무사에서 작성을 한 것이냐. 합참에서 작성해야 한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가짜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에 대해 그는 '쯧쯧'하고 혀를 찼다.
  
 민 의원은 "그건 아니다. 현재 어디서 입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임태훈 센터장이 하는 얘기는 '공익제보를 받았고 그 문건이 그대로 나가면 안 되니, 필사를 했는데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자가 틀렸다'고 했다. 필사한 문건의 한 글자가 잘못 적혔다고 문건 자체를 가짜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개발과 관련해 대북제재를 풀지 않고 있는 미국과 유엔, 그리고 우리나라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같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그는 "정부가 상당히 남북 관계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미관계가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따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특히 금강산 관광 문제도 관광 자체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관광을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현금이 북으로 유입되는 것은 유엔 결의에 금지돼 있다. 현금이 북한으로 전해지는 것은 제재 대상이기에 현재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는 어렵다.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저도 통일부 장관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관광에 대한 대가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준다든지 차후에 차관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 북한이 응해줘야 하는데 북한은 당장 사용이 가능한 현금을 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지 않는가. 미국의 제재가 따로 있고, 유엔의 제재가 따로 있다. 정부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차피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지의 시설을 철거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남북이 서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미국에 연말 이내에 실무회담에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이런 마지막 신호를 보낸 것이고 조만간 미국이 답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구속되고 대북 관계까지 출렁이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그는 "당연히 좋지 않다. 영향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조국 변수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사퇴하지 않았는가. 형사적인 문제가 남았지만 정치적인 문제는 끝났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계속 조국 정국을 끌고 가려 한다. 그러나 '민생과 개혁입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일반 국민이 볼 것이고 생각이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떠나 광장을 떠도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자유한국당도 좋은 상황은 아니지 싶다. 유사 이래 처음 탄핵을 받은 정권을 창출한 정당이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빌지 않았다. 반성도 없다. 국회를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 있다. 정치를 계속하자는 것인가. 어제(26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고 들었다. 이런 세력이 과연 민주적 세력인가 하는 의심이 간다. 헌법을 존중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정당정치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를 떠나 광장에 나가 있다.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지만 광장에 나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한 마디로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다음 대권 후보로 나서려 하는 제스처(몸짓)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광장이 아닌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민홍철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페스트 트랙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받지 않으려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 자유한국당이 만든 법이다.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잘한다고 칭찬하면서도 자기들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온 국민이 자유한국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


 
 

허균  gimhae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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