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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 놓고 협상 재차 불발비대위 "행정심판 기각시 소송 검토"

 

지난달 2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유소각장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비대위 "행정심판 기각시 소송 검토"
 시 "현대화사업 미룰 수 없어"

 장유소각장 증설을 둘러싸고 김해시와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간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양 측이 면담이 성사됐지만 비대위가 제기된 소각장 증설 철회를 요구에 대해 시가 거부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오전 비대위는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전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장유소각장 증설에 15만 장유시민 동의 필요없다는 허성곤 김해시장은 자진사퇴하라"며 "만일 우리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회신된다면 다시 대화를 시작할 것이며 쓰레기 처리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2015년 시행한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 공개 △현재 행정 절차 잠정 중단 및 공청회·설문조사 추진 △시민·전문가 원탁회의 구성해 원점 검토 등을 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비대위 요구안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결정을 전하며 "과거 연구용역이 폐기물처리 집적단지 관련 내용으로 현재 사업과 맞지 않고 추가적인 지역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비공개한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50명 시민원탁토론회와 1천500명 대상 전화 여론조사 등 그동안 수십 차례 주민간담회를 열었고 추가적인 원탁회의 등은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의 수용거부 결정에 비대위는 행정심판 청구에 이해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장유소각장 증설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처분 취소 청구'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결과는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행점심판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재차 이의를 제기하며 끝까지 소각장 증설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명규 기자  gimhae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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