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본회의장 무대 올라

 

엄정 시의원이 지난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2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원순환시설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시의회 본회의장 무대 올라
 엄정 시의원, 시정질문
 시 "내년 설계용역 착수"
 

 김해지역 가장 큰 현안은 장유1동에 위치한 소각장 현대화사업 추진이다. '자원순환시설'이라고 명칭을 변경한 시는 2020년 상반기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해 2021년 공사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전을 요구하며 매주 촛불시위를 하며 반발하고 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 주민들은 20일 김해시청 앞에서 '주민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중 일부는 시장실에서 허성곤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자원순환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시의회 본회의장 무대에도 올랐다. 
 이날 진행된 제222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정 의원은 자원순환시설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했고 김상준 김해시 환경국장이 답변을 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엄 의원의 질문 내용과 김해시의 답변 전문을 밝힌다.
 
 
 문. 자원순환시설(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최초 계획 및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하며, 일정 차질이 발생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자원순환시설 이전을 포함한 집단화사업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자원순환시설 이전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장유지역 3만 6천여 가구의 지역난방 혜택이 상실되고 소각장 폐열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손실 문제 등이 발생했다. 집단화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돼 시민들에게 공약 미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발표한 후, 2017년 12월부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문. 자원순환시설 총예산 및 매칭비율, 광역화 사업에 따른 창원시 폐기물량 및 매칭비율 및 우리시 부담 예산은 얼마이며, 광역화하지 않고 시설 규모를 줄이면 총예산은 얼마인가?

 -광역화 사업은 2011년부터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 시설의 환경성, 효율성, 경제성 향상과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정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900t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해 인접한 7개 구청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고 있다. 우리 시도 2013년부터 부산시생곡연료화처리시설에 가연성폐기물 일 40t, 양산 매립장에 불연성 폐기물 일 15t 정도를 광역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 총예산은 864억 원 정도이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도비 20%, 우리시 25%. 창원시 5% 이다. 

 창원시 폐기물량은 일 50t이며, 시설비 부담액은 처리 비율에 따라 우리 시가 216억 원, 창원시가 44억 원을 부담하고, 이와 별도로 우리 시 요청으로 창원시에서 주민 지원 기금을 90억 원 정도 출연하기로 했다.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우리 시만 추진한다면, 일 250t 시설 규모로 총예산은 690억 원 가량 소요되며, 우리 시가 480억 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문.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 영향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리고 자원순환시설(장유 소각장) 증설 반대 주민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가. 총 몇 회를 개최했고, 일정과 참여 인원수, 요구 사항은 알고 있는가?

 -촛불 집회는 비대위 등 일부 주민들 중심으로 매월 2회 정도 부곡동 인근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8년부터 25차례 정도 개최됐다.

  비대위는 장유 전 지역이 다이옥신 영향권이다, 암 환자가 많다. 악취가 발생된다는 등의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자원순환시설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다른 주민들은 지역 발전과  세대별 지원 확대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난방 요금 인상과 지역난방공사의 사업 철수를 우려하는 주민도 있다.

 
 문. 허성곤 시장은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였는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향지역 주민 대상 전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김해시가 주관해 개최한 사례가 있는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후 참가 주민 대상 설문조사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현대화 사업 발표 이후 수십 차례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고 허성곤 시장도 지난해 10월 부곡초등학교 강당과 장유출장소와 장유1동주민센터 회의실 등에서 수시로 주민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장유발전협의회 및 장유 맘스클럽 방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읍면동 시정설명회와 각종 지역 행사에서도 주민과 직접 만나 시설의 안정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SNS, 김해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주민 건강영향조사, 악취 영향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9월 시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원탁토론회(찬반투표)를 개최했으며 2018년 8월과 9월 1천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문. 시·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전체 연석회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김해을 지역구인 장유 주변영향지역 주민만의 문제이고, 그 지역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김해시 전체의 일이다. 자원순환시설(장유 소각장) 현대화 사업은 전체 연석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대화 사업은 쓰레기 문제의 합리적 대처가 필요한 김해시 전체의 현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의원과는 시정 질문, 의원 주례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청취와 소통하고 있으며, 도의원과 지역 국회의원과는 수시로 공식, 비공식적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정호 김해을 국회의원도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다음 달 말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 등 현안문제를 다루는 주민소통 행사 개최를 계획 중으로 알고 있다.
 
 국비 확보 등 모든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 시 56만 시민 대부분은 현대화 사업에 공감하고 사업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이해해 주고 있다.
 
 문. 김해시 허성곤 시장의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관련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은 내년 상반기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공사 착공해 2024년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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