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의원, 대책 촉구

 


 김경수 도의원, 대책 촉구
 과도한 운영비 등 비판

 

 김경수 도의원은 지난달 30일 제3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시설을 도내 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BTL방식 학교시설의 운영비 대비 투자비가 다른 공공행정영역의 사업과 비교할 때, 과도한 편차가 발생해 특혜시비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도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BTL 계약기간에 있어, 경기도교육청는 10년인데 반해, 경남도교육청은 20년으로 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정돼 있고, 20년 후의 학령인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시설을 BTL사업으로 추진해 중도해지 환급금 및 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책의 문제점을 따졌다.

 학교시설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교육재정으로 건축한 학교와 BTL사업으로 시행한 학교시설과 비교할 때 BTL 시설학교가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많으며, 실시협약서 미숙지 등 행정조치 소흘로 하자담보기간 내에 시공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해 예산 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경수 의원은 "BTL 학교시설은 민간자본에 의해 지어진 최신식 시설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으나, 점검결과 실상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화재·풍해에 취약하고 저렴한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는 등 오히려 BTL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안전과 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BTL 학교시설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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