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자세 취해야"
 vs "국익에 도움 안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김해지역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의 정치 인사들은 소속된 정당의 입장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시민들의 반응도 찬반으로 나뉘었다.

 김형수(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긍정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의 연장선 차원에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뒤로하고 국민의 동의 없이 일본과 맺었던 군사정보 협약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경제보복을 했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불확실성에 들어갔다면 우리 정부는 협약을 종료하는 강수를 두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나아가 미국이나 중국 등의 강대국과의 외교에서도 끌려 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홍태용 자유한국당 김해갑 당협위원장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정부는 '국익을 고려해서 지소미아를 종료했다'고 발표했지만 지소미아 파기가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한미공조에는 악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 북한의 견제를 위해 필요한 나라인데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갈등이 안보문제까지 번진다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군사훈련이 비용협상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제시하거나 훈련 자체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견해도 나뉘었다. 대학생 김동원(24) 씨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 경제보복에 이르기까지 일본 아베 총리는 우익집단인 신군국주의 세력을 결집시켜 자신의 지지도를 올리는데 한일관계를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인도주의적 대북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처럼 일본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대북 안보문제에서는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때이다"고 밝혔다.

 반면 자영업자 정원주(59·구산동) 씨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지지를 하는 편이지만 지소미아 종료는 섣부른 대응이었다"고 평가하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펼치는 등 국가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군사와 안보문제까지 한일 갈등을 확장시켰다.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에 큰 타격이 됐는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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