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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이냐 북·중·러냐의 갈림길에서한상규 논설위원
한상규 논설위원.

 한·일 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파기 이후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북한은 이런 틈새를 노리고 계속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군사력을 최고 단계까지 올리려고 방사포 등 탄두 미사일 발사를 실험하여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한반도의 위험한 요소를 막을 방도가 군사 정보력에 있다면 한·미·일은 군사 동맹국으로서의 우의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무역 전쟁이 한국경제를 긴장시키고 미중 무역 보복이 동북아 안보까지 장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의 핵무장을 직접 위협 받는 한국은 미·일과의 공조가 필수다.

 사실 북한은 중·러의 암묵적인 지원으로 핵보유국이 되어도 걱정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고 핵 무장으로 한국 내 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면서 경제적으로 받아 갈건만 요구하고 있다. 이 차제에 동북아 정세서 한·미·일이냐 북·중·러시아냐 는 틈바구니서 한국의 생존이 고민된다.

 수세기 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화전 양면으로 지탱해 왔는데 금세기에 들어와서 주변 남북 분단과 강대국 사이서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력이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건으로 국론이 더 분열되고 경제 침체는 계속 하강하고 있다. 국내외적인 카오스(혼란) 현상을 풀 해법은 없는 것인가?

 우리는 트럼프, 아베의 인성을 보면서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 맞서 우리도 그들을 대상으로 이해 안가는 행동을 보여 준 것이  ‘지소미아’ 파기다.

 미·일은 한국에 대하여 이해 안가는 행동을 하면서 한국이 그들에게 서운 한 일을 하면 유감이라고 한다면 글쎄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인은 유교적인 인간적 가치관과 불교적 자비에 젖어 매번 외세에 당하기만 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강인한 민족정신으로 극복해 왔다. 수·당의 침략이 그렇고 몽고난, 임진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저항한 독립운동이 그렇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 우리의 정신은 살아 있지만 현실대응 전략은 냉철하면서 유화적인 외교로 풀어나가야 한다.

 주변 모든 강대국을 신뢰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는 더욱 없다. 외교는 광해군의 전략을 참고 해야 한다. 당시 북인 정권은 남명 문인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난국을 헤쳐 나갔다. 광해군 주변에는 문무 대신들이 실천적 유학을 표방한 남명정신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작금의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이런 인물이 없으니 아쉽다.

김해일보  gimhae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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