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비대위, 첨예한 대립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을 촉구하는 비상대책위가 지난 6월29일 장유 롯데마트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암 환자 많다' 근거 없는 소문  
 5년 연장 기한도 2020년까지
 현대화 vs 이전 이젠 결론 내야

김해에는 크고 작은 현안이 수두룩하다. 현대화와 이전을 놓고 김해시와 주민공동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소각장 문제는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시와 비대위가 대립하는 동안 지역에는 '암 환자가 타 지역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괴소문도 떠돌고 있다. 소각 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김해시의 의견과 이전을 요구하는 비대위의 입장을 옮긴다. 편집자주

 

김해시 부곡로 35. 김해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타는 쓰레기가 집결하는 곳이다. 이곳 시설은 1일 150t의 타는 쓰레기를 소각한다. 김해 지역에서 하루 발생하는 타는 쓰레기의 양은 대략 187t 정도다. 그중 150t이 이곳 시설에서 소각되고 이곳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37t의 타는 쓰레기는 부산시의 소각시설로 옮겨져 처리된다.

 시의 계획은 이곳 시설에서 가동 중인 노후 소각로를 교체하고, 15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1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1일 300t의 타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50t과 부산 소각시설에서 처리되는 37t을 처리할 수 있고 추가로 창원시 진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50t도 처리가 가능하다. 물론, 창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50t의 처리 비용은 창원시가 부담한다.
 
 지난 2월 자원순환시설이라고 명칭을 변경한 김해시는 현대화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56만 시민이 하루 187t의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로 소각시설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 19년을 사용한 현 시설은 노후돼 고장이라도 난다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1일 37t의 쓰레기를 받아 주고 있는 부산시도 위탁 처리량 감축과 자체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현대화 사업 추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자원순환시설이 이전하면 지역난방 요금이 인상되는 것도 시가 우려하는 일 중 하나다.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선 2001년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300억 원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이 이전되면 매년 80억 원 정도의 적자 확대가 예상된다. 지역난방공사의 적자가 확대되면 시 난방요금 인상은 물론, 존립기반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지역난방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도 자원순환시설의 현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자원순환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비대위의 입장은 다르다. 비대위는 장유 시민이 혐오시설 중 하나인 쓰레기 소각장을 19년 동안 끼고 살아왔으니, 이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각시설이 들어설만한 대체부지가 있고, 소각장 이전은 허성곤 현 시장과 김맹곤 전 시장의 공약사항이기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는 현 시설 부지는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맞지 않으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뿜어져 나오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김해시는 장유소각장 증설을 위한 행정을 복지혜택처럼 포장, 현혹하며 주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소각장 증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주민을 바보로 취급하며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이라는 미끼로 장유소각장 증설을 밀어붙인다. 소각장이 2배로 증설되면 유해 발암물질도 2배가 발생될 것이다. 김해시 행정은 장유소각장 이전을 2015년 공식 발표했고, 전·현 시장도 2014년과 2016년 이전을 공약했으며 이 공약으로 당선됐다. 2015년 12월 제출된 이전부지 물색 및 중장기 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3곳의 적합 부지와 최적의 부지가 보고됐지만 시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대위에 주장에 대해 김해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비대위의 주장하는 바가 타당하지 않아 수용할 수 없으며, 김해시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대체부지가 있다는 비대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최적지라고 주장하는 지역은 생림면 봉림 석산 부지인데, 이곳은 민간사업자가 2023년까지 채석장으로 허가받은 곳으로 사업자가 허가받은 시기까지 채석장을 운영하고, 이후 복구와 환경 정비 기간을 감안하면 최소 10년 이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다이옥신의 법적 기준 8%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법적 기준은 0.1ng-TEQ/S㎥ 지만 김해시는 10년 평균 0.0079ng-TEQ/S㎥이다. 최첨단 방지 시설로 정화해 인체에 무해하다. 측정자료는 김해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된다. 다이옥신 검사는 연 2회에서 8회로 확대했고, 주민 건강영향조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주에 1회 자가측정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해 물질이 발생되기에 한적한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비대위 주장에 대해 시는 전국 주거지에 위치한 대형소각시설 운영현황을 제시했다. 주거지역에 최대 2천t까지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경우, 1일 900t을 처리하는데 영향지역(아파트 단지)과의 거리가 35m이고, 1일 800t을 처리하는 서울 노원은 영향지역과 60m 거리를 두고 있다. 인근인 양산은 1일 200t을 처리하는데 90m 떨어져 있다. 1일 150t을 처리하는 김해시는 아파트 단지와 140m 떨어져 있다.

 장유 등 김해지역에 암 환자가 많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암 산정특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로 많은 암 환자가 등록) 등록자를 조회했다. 공단이 시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소각장이 있는 장유 1동 지역의 암 발생률은 전국 평균 대비 26%p, 김해 평균 대비 10%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만 명 당 암 발생 인원수는 전국 평균 514명이었다. 경남은 531명으로 17명 많았고 김해는 424명으로 90명이 적었다. 장유1동은 383명으로 131명이나 적었다.
  소각장 이전이 허성곤 시장의 공약이기에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다른 논리를 폈다. 2016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허 시장이 소각장 이전을 공약하긴 했지만 시장으로 당선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전보다는 현대화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공약 불이행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2년 후에 있었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원순환시설의 현대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시민의 선택을 받았고, 시의회와 협의해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2001년 건립된 소각 시설은 15년의 연한을 거쳐 지난 2015년 안전진단을 시행한 후 현재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시설 노후로 인해 현대화와 이전, 이전과 현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장유소각장 문제는 이제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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