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존중
"파국 한·일 관계는 일본 책임"

 "더 이상 일본과는 안보와 관련된 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은 "일본은 대한민국을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하고 그들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군사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민 의원은 "그동안 우리는 일본에 협상 신호를 여러 차례 보냈다. 실무자인 외교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시그널을 보냈다. 하지만 일본은 반응하지 않았다. 더 이상 일본과의 안보 교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민 의원은 지소미아가 체결된 배경을 세세히 설명하면서 지소미아가 종결돼도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1989년 우리 정부가 일본에 지소미아 체결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거절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칼(KAL)기 폭파 사건이 발생해 한국이 안보가 위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거절했다. 이후 2010년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자, 이번엔 일본이 한국에 요구해 이명박 정부가 약정을 했지만 국민적 여론에 부딪혀 체결을 할 수 없었다. 이후 2016년 3월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상 지소미아 체결을 원했다. 이후 3년 동안 29번 교류했다. 당시에는 나름 효용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직접 협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이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했기에 한미일 3국이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 안보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이 간접적으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있는 안보 그림에는 차질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는 "한국당은 일본을 공격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당리당락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도 공격하고 있다. 안보와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판단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앞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이 좋을 때가 없었다. 생각해 보라 일본이 우리에게 흔쾌히 도움을 준 적이 있는가. 견제나 피해를 줬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7년 동안 강토를 짓밟았다. 구한말에는 제국주의를 앞세워 나라를 수탈하지 않았는가. 해방 이후에는 한국전쟁으로 회생한 일본이 한일협정을 체결했지만, 경제적으로 일본에 한국은 하청 공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한국과 일본이 우호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없이는 힘들다. 진정한 사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양국의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일본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