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청소년 단체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주제는 '왜 청소년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였다. 청소년 단체의 구성원들은 정치학과 현실정치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진 학생들이었다. 몇몇 학생은 사진만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을 곧잘 맞추곤 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풀어가던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야기를 던졌다.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학생들 대부분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왜 그럴까?

 경상남도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3번째다. 이번에도 결국 첫 번째 관문인 교육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했다. 아직 의장의 직권상정 혹은 의원의 3분의1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둘 다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심할 때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문자와 전화가 왔다. 이른바 문자폭탄을 10개월 동안 받은 것이다. 도의회 앞은 찬성, 반대 양측으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대립해왔다. 찬성 측 집회 당시 맞은편에 앉은 반대 측에서는 ‘전교조는 물러가라’는 차별적인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그 순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조례가 아닌, 어른들의 정치적 싸움이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학생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잠시 주춤하지만, 분명 학생인권조례는 다시 도의회로 올 것이다. 그리고 경남은 다시 뜨거워질 것이다. 그때는 어른들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대립보다 청소년, 학생 의견이 먼저 담겨야 한다.

 '주민발의'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주민발의는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참여 방법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라면, 학교와 거리에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른들의 정치적 싸움에 소외되어 있던 학생의 생각도 분명 함께 담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재정을 위해 경남의 첫 번째 움직임도 주민발의였다. 지난 2012년에 3만 7천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진행했다. 당시 교육위원회에서는 단 한 표 차로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물론, 2012년 당시와 지금은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도 다르고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2012년이 지금보다 찬성이 한 표 더 많았다.

 현행법상 주민발의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경남의 학생인권조례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의 좋은 대표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