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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공대위 "경남도가 나서야"시 "증설 추진은 적법"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을 위해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국고보조금 신청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자 장유소각장 반대대책위가 경남도에 장유소각장 증설 추진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등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승인권자로서 현재 김해시가 추진 중인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장유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던 1996년 말, 조사계획을 공고하자마자 입지 선정 결과보고가 이뤄졌다는 당시 관련 회의록을 근거로 김해시가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의록에는 전문연구기관이 해야 할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전문연구기관 선정에 관한 논의도 찾아볼 수 없다고 공대위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장유소각장 증설 추진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1996년 장유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이후 용역이 발주됐으므로 당시 회의록은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타당성 조사를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 맡긴다는 규정은 당시 시행법령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갑현 기자  gimhae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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